중국 타오바오 알리바바 1688 구매대행 지식재산권
오늘은 중국에서 수입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온, 오프라인에서 쇼핑을 하다 보면 유명한 캐릭터 상품이나 명품 로고 등이 새겨진 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타오바오 구매대행으로 문의주시는 셀러님들이 이러한 캐릭터나 로고사용, 카피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십니다.
이런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눈에 더 쉽게 띠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 타오바오, 1688 등에서 제품 소싱을 하시는 셀러님들이 충분히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로 아무렇지 않게 온,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요..ㅎㅎ
디즈니, 마블, 지브리 등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제품들의 카피제품은 수입 불가능합니다.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고 싶다면 반드시 원작자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라이센스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캐릭터 제품들은 모두 정식 허가를 받은 걸까요? 원칙은 이러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업자들 중에 정식절차를 밝고 사입해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캐릭터와 가품 판매자들은 중국에서 사업자통관이 아닌 개인사용용도로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식으로 세관의 눈을 피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위법행위입니다. 통관 절차에서 법에 걸리지 않으니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될지라도 앞으로도 그럴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품을 판매하다가 원작자에게 발각되거나 누군가의 신고를 받으면 언제든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판매하던 상품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정당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종종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캐릭터도 아니고 디자인도 어디서 본적이 없는 제품을 타오바오나 1688에서 판매를 하고 있길래 중국구매대행으로 수입을 했는데 저작권이 있어서 당하는 경우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제품들 중에는 누군가가 특허청에 독점할 권리를 등록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나 디자인이 유명하지 않아도, 기발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디자인등록과 실용신안을 등록하고자 하십니다. 차라리 내가 직접 만들어 팔자 하는 마음으로요. 대신 이 경우 반대로 내 제품을 남들이 따라서 만들고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해야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을 분류하자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품 제작시 등록해야 할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고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해서는 각각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뒤 수입했다고 해서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등록을 신청 중에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청은 했으나 아직 심사 중이라면 경쟁자가 동일한 제품,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거나 처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만약 내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확실히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내 제품을 디자인해 중국 OEM으로 수입하지 않더라도 타오바오나 1688 등에서 획기적인 디자인의 제품이 있어서 수입하려고 한다면 중국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른 한국 바이어가 주문제작한 제품인지, 아니면 한국에 수출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특허청에 권리가 등록되어 있을수도 있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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