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구매대행 중국제품 소싱 전에 키프리스 상표검색을 확인

7월 07, 2024

사업을 하려고 하니 자잘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죠.

자잘한 부분이라도 그냥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큰 구멍이 되거나, 나중에 하려고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난감한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ㅎㅎ 저도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일을 할 때는 회사의 그늘이 얼마나 큰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직원일 때보다 사업을 하시는

고객님들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면서 포스팅 주제로 중국제품을 소싱할 때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상표조회에 대해 다뤄보면 어떨까 합니다.

새로 중국배대지를 이용해서 중국제품을 소싱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꾸준히 중국구매대행을 통해서소싱을 하시던 분들에게도 한번 더 중요함을 강조할 수 있고요.

중국제품 소싱할 때 주의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다른 포스팅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린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에서 수입을 하던지 해당이 되기도 하고, 국내에서 제품을 제작해 판매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다들 알고는 있지만 이미 유명한 브랜드나 캐릭터 상품은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면 잘 팔릴거라는 유혹에 사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입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운이 좋아 세관에 걸리지 않고 들여와 판매를 할수있을지 모르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되어있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 걸 브랜드에서 발견하고 신고를 한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소싱 시 카피제품은 지양하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제품도 누군가가 등록한 제품일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나 유명 캐릭터가 아니라서 아무런 의심없이 중국에서 소싱해 판매를 하다가 저작권자의 신고로 상품 판매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입한 제품들은 그대로 재고로 남게 되고 처치곤란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소싱을 하기 전에, 또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특허정보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서 지식재산권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키프리스란?

먼저 키프리스(KIPRIS)란 Kora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의 약자인데요.

특허청이 보유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를 DB구축하여 이를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대국민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키프리스를 통해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심판, 해외특허, 해외디자인 등등 국내 지식재산권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12개 국가의 해외특허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키프리스 사이트 / 이미지 출처 : 키프리스

제품소싱을 위해 이용하기 이전 먼저 해야 하는 브랜드와 상호명을 정할 때도 키프리스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남들과 겹치지 않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마케팅 측면에서 봐도 굉장이 장점이고, 나중에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오늘은 후자의 측면에서 좀더 보자면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를 누군가 먼저 상표등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브랜드를 키웠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전에 상표를 등록했다, 상표권 침해했다고 소송을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생각만해도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래서 생각하시는 상표를 키프리스에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키프리스에서 지식재산권 검색하기

키프리스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제공 / 이미지 출처 : 키프리스

키프리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바를 통해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해 들어가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검색식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초보자들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방법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한번에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검색방법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하셔도 좋고 동영상 가이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또 항목별검색을 열어 유형이나 행정상태, 상품분류 등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하여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표검색 시에는 한글과 영문 모두 체크해보셔야 하고 상품류와 서비스류의 유사성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해당분류만 할게 아니라 유사군코드도 함께 조사해보셔야 하고요.

키프리스에서 상표권 검색 / 이미지 출처 : 키프리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에서 수입하려는 제품에 'happy'라는 글자가 적혀있습니다.

이 글자가 상표로 따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키프리스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원된 상표가 여러 개 검색될 수 있는데 검색 결과로 나왔다고 다 등록이 된 건 아닙니다.

최종 처분에 등록 결정(일반)이라고 되어있는 상표일 경우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어 법적인 상표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happ라는 상표를 모든 물품에 적용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럴 경우 상표이 독점적 사용권을 주는 불합리함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상표로 출원된 지정상품만이 상표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요.

지정 상품은 상세정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상표설명과 지정상품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수입 시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상표의 제한을 받을까?

수입을 하신다면 이런 궁금증도 드실텐데요. 특허청에 출원 등록된 상표의 개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 침해여부를 모두 판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관세청에서는 수입 통관 시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표는 침해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계실거라고 믿습니다.

유니패스에서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확인하기 / 이미지 출처 : 유니패스

그럼 중국소싱을 하신다면 관세청에 등록된 상표를 조회해봐야겠죠. 조회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유니패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특허법

저작권법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설마 걸리겠어?" 하는 마음으로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